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

(도시철도 노후 시설·장비 교체 사업) 심사보고서

2023. 10. 18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9. 26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 [교통국 교통정책과]

다. 회부일자: 2023. 9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90회(임시회)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.10.18.)

❍ 제안설명: 김준성 교통국장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․장비 교체 지원금 2,446백만원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출 자 금 : 2,446백만원

❍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❍ 출자기관 : 인천교통공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․장비 교체 지원금 2,446백만 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.

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  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❍ 도시철도 1호선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’20~’24년까지 노후 전동차 설비·시설물 교체를 위한 중장기 예산은 약 1,458억 원이 소요됨. 2024년도 총사업비 242억 원(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액 218억원 포함) 중 금번 출자금 2,446백만 원은 행정안전부 「20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·운영기준」에 따라 집행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 매칭비율 10% 이상(10.1%)을 계상한 금액임.

도시철도공사가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신청하는 경우: 신청 시 지자체의 시비(市費)와 도시철도공사의 공사채 매칭계획을 제출하고 이때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% 이상을 부담해야 함

《 연도별 소요예산 》

(단위: 백만원)

분류	내역	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총 계		145,804	31,138	33,000	33,000	24,420	24,246
전동차량		23,129	7,640	7,384	8,105	-	-
전로	전철전력	87,237	16,873	12,000	16,637	20,804	20,923
전로	신호제어	3,851	670	886	1,398	487	410
전로	통신설비	18,325	5,755	8,700	3,550	320	-
선로	토목궤도	6,030	200	1,230	600	2,000	2,000
기계	승강기	7,232	-	2,800	2,710	809	913

《 연도별 · 재원별 계획 》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합 계	145,804	31,138	33,000	33,000	24,420	24,246
공 사 채	131,900	27,900	30,000	30,000	22,200	21,800
시비(출자액)	13,666	3,000	3,000	3,000	2,220	2,446
자체예산	238	238	-	-	-	-

* 공사채 상환은 5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

❍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, 2022년 수송인원은 165백만 명으로 운수수익은 약 1,337억 원임.

「지방공기업법」제49조(설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《 인천교통공사 운수사업 사업실적 》

(단위: 천명, 백만원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송인원	156,706	161,439	166,067	122,041	143,707	164,696
운수수익	113,403	120,392	132,546	104,375	121,169	133,675

❍ 본 동의안은 1999. 10월 개통(박촌~동막)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시설 및 장비 중 안전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분야의 선제적 개선 5개년(’20.~’24.)계획에 따라 2024년도 개선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에 맞추어 출자하는 것으로, 인천시민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《 인천도시철도 1호선 운영개요 》

운행구간	계양∼송도달빛축제공원(30개역)
영업연장	30.3Km
영업시간	05:30 ∼ 익일 01:01
차량기지	차량기지 1개소(귤현차량기지)
정 거 장	30개소
전동차 편성	보유 34편성(운행 28편성, 예비 6편성) 1편성 8량 / 총 34편성 272량
운행횟수	312회/일 (토·휴일 280회/일)

❍ 다만, 공사채 발행에 따라 기 교부된 출자금 사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하며, 2025년부터 지방 공사채 상환 기일 도래에 따른 공사채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인천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.

《 공사채 발행에 따른 연도별 부채전망 》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		`20(결산)	`21(결산)	`22(결산)	`23(전망)	`24(전망)
부 채 (A)	총 계		226,798	297,044	342,566	375,939	408,317
	금융 부채	소 계	59,566	117,900	127,900	170,100	191,900
		공 사 채	57,900	117,900	127,900	170,100	191,900
		(신규발행)	(57,900)	(60,000)	(10,000)	(42,200)	(21,800)
		건설부채	1,666	-	-	-	-
	비금융 부채	소 계	167,232	179,144	214,666	205,839	216,417
		퇴직급여충당부채	130,528	137,873	157,595	157,621	168,199
		기타부채	36,704	41,271	57,071	48,218	48,218
자 본(B) 계			3,767,439	4,097,800	4,026,498	3,863,260	3,687,658
부채비율(A/B)*100%			6.02%	7.25%	8.51%	9.73%	11.07%

※ `20년, `21년도 수입결손 보전 공사채 각 30,000백만원 포함

※ `23년 이후 기타부채는 `22년 수준으로 추계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❍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(도시철도 노후 시설·장비 교체 사업)은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안전운행을 위해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에 따른 지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종배, 김명주, 박종혁, 유승분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(도시철도 노후 시설‧장비 교체 사업) 1부.  끝.

[붙임]

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

(도시철도 노후 시설‧장비 교체 사업)

인천광역시

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

(도시철도 노후 시설‧장비 교체 사업)

의안 번호	538		제출연월일 : 2023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․장비 교체 지원금 2,446백만원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○ 출 자 금 : 2,446백만원

○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○ 출자기관 : 인천교통공사

□ 심의(의결) 사항

○ 관련근거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심의(의결)내용 :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현금 출자 2,446백만원

□ 참고사항

○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계획 1부.

○ 관계법령 1부.  끝.

- 도시철도 노후 시설‧장비 교체 사업 관련 -

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계획(안)

[교통정책과]

요     지

□ 추진배경

○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에 따라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*을

위한 공사채 발행 시 총사업비의 10% 이상 市 출자 필요

*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·장비 중 안전운행 분야 교체 추진

□ 2024년도 출자 계획(안)

○ 출 자 액 : 2,446백만원(전체 사업비의 10% 시비 매칭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합 계	145,804	31,138	33,000	33,000	24,420	24,246
공 사 채	131,900	27,900	30,000	30,000	22,200	21,800
시비(출자액)	13,666	3,000	3,000	3,000	2,220	2,446
자체예산	238	238	-	-	-	-

○ 공사채 관련 투자 세부내역

(단위: 백만원)

분류	내역	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총 계		145,804	31,138	33,000	33,000	24,420	24,246
전동차량		23,129	7,640	7,384	8,105	-	-
전로	전철전력	87,237	16,873	12,000	16,637	20,804	20,923
전로	신호제어	3,851	670	886	1,398	487	410
전로	통신설비	18,325	5,755	8,700	3,550	320	-
선로	토목궤도	2,030	200	1,230	600	2,000	2,000
기계	승강기	7,232	-	2,800	2,710	809	913

※ ‘20년 ~‘24년 도시철도 1호선 노후시설 개선사업 총 사업비 : 145,804백만원

□ 향후계획

○ 출자 동의안 제출     : 2023.  9월 중 (시의회)

○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 : 2023. 10월 중 (제290회 임시회)

○ 2024년도 예산 확보   : 2023. 12월 중 (제291회 제2차 정례회)

○ 출자금 교부          : 2024년 중

- 도시철도 노후 시설‧장비 교체 사업 관련 -

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계획(안)

□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에 따라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을

위한 공사채 발행 시 총사업비의 10% 이상 市 출자 필요

→ 시의회 안건 상정(출자 동의안) : 제290회 임시회

Ⅰ		추진 방향

□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 및 장비 중 안전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분야에 교체 추진

※ ‘20년 ∼ ’24년 도시철도 1호선 노후시설 개선사업 총 사업비 : 145,804백만원

□ 노후 시설ㆍ장비(전동차량, 전로, 선로, 기계 등)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재정 상황을 감안,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

	<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·운영 기준 >
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시철도 시설의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1. 전동차량(수선유지차량 포함) 2. 구조물 3. 건축물(역사, 소방ㆍ기계설비) 4. 궤도시설 5. 전철전력 6. 신호제어 7. 통신

□ 지방공사채 발행‧운영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% 이상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우리 市에서 출자

- 공사채 신청 시 지자체의 시비와 교통공사의 공사채 매칭계획을 제출하고,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% 이상을 부담

※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 시 행안부 승인 불가

Ⅱ		2024년도 출자 계획(안) 개요

□ 출자규모 : 2,446백만원 (2024년 전체 사업비의 10% 시비 매칭)

□ 재원별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합 계	145,804	31,138	33,000	33,000	24,420	24,246
공 사 채	131,900	27,900	30,000	30,000	22,200	21,800
시 비	13,666	3,000	3,000	3,000	2,220	2,446
자체예산	238	238	-	-	-	-

□ 공사채 관련 투자 세부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분류	내역	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총 계		145,804	31,138	33,000	33,000	24,420	24,246
전동차량		23,129	7,640	7,384	8,105	-	-
전로	전철전력	87,237	16,873	12,000	16,637	20,804	20,923
전로	신호제어	3,851	670	886	1,398	487	410
전로	통신설비	18,325	5,755	8,700	3,550	320	-
선로	토목궤도	2,030	200	1,230	600	2,000	2,000
기계	승강기	7,232	-	2,800	2,710	809	913

※ ‘20년 ~‘24년 도시철도 1호선 노후시설 개선사업 총 사업비 : 145,804백만원

Ⅲ		향후계획

□ 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제출    : 2023.  9월 중 (市 의회)

□ 市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 : 2023. 10월 중 (제290회)

□ 2024년도 예산 확보           : 2023. 12월 중 (제291회)

□ 市 출자금 교부               : 2024년 중

참고 1		2020~2023 노후시설·장비 교체사업 추진실적

(단위: 백만원)

분야	사업명	단위	2020		2021		2022		2023
			수량	예산	수량	예산	수량	예산	수량	예산
전동차	PI(견인인버터)	편성	6	4,200	4	2,800	3	2,100	-	-
	SIV(보조전원장치)	편성	2	540	6	1,620	6	1,620	-	-
	BOU(제동작용장치)	편성	5	1,000	8	1,600	8	1,600	-	-
	검사장비 교체	대	1	1,900	2	1,364	5	2,785	-	-
소 계		23,129	7,640		7,384		8,105		-
전기	변전설비 개량	개소	1	6,085	1	5,200	1	11,188	2	8,500
	수송배전설비 개량	개소	2	8,115	1	3,300	-	-		-
	전차선설비 개량	개소	650	965	770	1,242	1,106	2,137	698	1,950
	역사전기 설비 개량	개소	1	1,708	1	2,258	1	3,312	2	10,354
소 계		66,314	16,873		12,000		16,637		20,804
토목	노후레일	m	550	200	600	750	1,100	200	1,100	200
	목침목	틀	-	-	1	30	1	400	1	400
	도유기	대	-	-	6	170	-	-	-	-
	자갈도상	m	-	-	310	280	-	-	-	-
	노후모터카	대	-	-	-	-	-	-	1	1,400
소 계		4,030	200		1,230		600		2,000
신호	컴퓨터교체	대	29	100	12	36	35	123	6	21
	무정전전원장치	식	3	100	4	180	4	180
	축전지	식	3	120	-	-	-	-
	선로전환기	대	4	50	34	510	47	895	25	266
	레일본드 개량	본	1,000	300	500	160	1	200
	노후 트로프 교체	식	-	-	-	-	-	-	2	200
소 계		3,441	670		886		1,398		487
통신	무정전전원장치, 축전지	개소	12	570	-	-	-	-	-	-
	시설감시영상설비 등	식	3	815	-	-	-	-	-	-
	여객안내설비	개소	30	3,286	-	-	-	-	-	-
	광케이블 간선망	식	1	587	-	-	-	-	-	-
	책임감리	식	1	497	-	-	-	-	-	-
	시설부대비	식	1	25	-	-	-	-	-	-
	여객관리영상설비	개소	-	-	29	8,700	31	3,550	-	-
	음성유도기	개소	-	-	-	-	-	-	415	320
소 계		18,325	5,755		8,700		3,550		320
기계	E / V	대	-	-	11	800	5	500	-	-
	E / S	대	-	-	5	2,000	5	2,210	2	809
소 계		6,319	-		2,800		2,710		809
합 계 : 121,558백만원			31,138		33,000		33,000		24,420

참고 2		2024 노후시설·장비 교체사업 추진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사 업 명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
			2024년
사업비 총계			24,246
전철전력			20,923
1	노후 변전설비 개량	2개소	8,627
2	노후 지상부전차선설비 개량	698개	1,850
3	노후 역사전기설비 개량	6개소	10,446
건축물(승강기)			913
4	1호선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	4대	913
궤도시설			2,000
5	1호선 급곡선부 노후레일 교환	1,100m	200
6	1호선 본선 분기기 목침목 개량	2틀	400
7	노후 모터카 교체	2대	1,400
신호제어			410
8	노후선로전환기 교체	25대	210
9	귤현기지 트로프 교체	2식	200

참고 3		관련 근거

지방공기업법

제53조(출자)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 증자(增資)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.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, 1주의 금액, 주식 발행의 시기,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(株金)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.

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제71조의2(재정 지원)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0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·운영기준(행안부)

3. 지방공사채 제도 운영기준

4.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신청

□ 신청

○ 도시철도공사가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
(p6, 3. 지방공사채 발행기준)을 신청하는 경우

-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한 해 혹은 그 다음해 집행사업만 신청(심의 시 집행계획 등 확인)

※ 상반기 신청 시 ’23∼’24년 집행사업, 하반기 신청 시 ’24년 집행할 사업

- 승인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했으나, 특별한 사유없이 미집행하는 경우 다음 공사채 발행 신청 시 패널티 부여 검토

- 신청 시 지자체의 시비(市費)와 도시철도공사의 공사채 매칭계획을
제출하고 이때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% 이상을 부담해야 함